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40, 2012. 2. 28.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제4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47794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6.12.1.(23),3408]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1847 판결
[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][집38(4)특,294;공1991.1.15.(888),241]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5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90누2888 판결
[면직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70]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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